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려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접수하는지 막막한 분을 위한 순서입니다. 사업자등록 정보와 판매 사이트 주소를 준비해 정부24에서 접수하고, 선지급식 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함께 냅니다. 신고 대상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정리 글을 먼저 보세요.
신고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청약철회 등의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신고를 준비합니다. 대상 판단 기준은 대상·면제 기준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신고 전에 어떤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신고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입력이 빨라집니다.
| 준비 항목 | 내용 |
|---|---|
| 신원 정보 | 상호(법인은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
| 판매 정보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정부24 로그인에 쓸 본인 인증수단도 준비합니다.
정부24에서는 어떤 순서로 접수하나요?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 서비스 안내 화면을 엽니다.
- 로그인한 뒤 신청 화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선지급식 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와 처리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합니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따라가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결제대금예치 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증명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정부24는 이 서류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으로 표시합니다.
발급 경로는 이용하는 판매 플랫폼, 결제대행사,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판매자 센터나 결제 서비스 안내에서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수수료와 처리기간, 신고증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으면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증을 교부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보완 요청이 오면 사업자등록 내용, 판매 사이트 주소, 첨부한 확인증을 다시 맞춰 보고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보완합니다. 신고 후 지방세 납부 안내가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신고한 뒤 내용이 바뀌거나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합니다.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별개입니다. 폐업을 정리할 때는 두 곳 모두 처리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를 받은 기관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므로(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진행하는 흐름입니다.
Q.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이용하는 판매 플랫폼, 결제대행사, 은행의 서비스에서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Q.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정부24 기준으로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고시 제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상·면제 기준 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Q. 신고증은 접수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처리기간이 총 3일로 표시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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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정부24 안내, 전자상거래법·시행령, 면제 기준 고시 기준)
준비물을 정리했다면 정부24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해 보세요.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대상·면제 기준 정리 글을 먼저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문의하세요.
